법령 같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4년
2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3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34959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
5. 서울고법 1993.01.07 선고 92구4798 판결
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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